이응휘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 3년차 2기 내각 개편을 위한 청문회가 관심사다.

어느 정부건 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무용론이 대두된다.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대부분 청문회가 별 다른 소득없이 정치공방만 주고받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례다,

청문회 상대가 국회의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온말이 ‘현역 국회의원 不敗’라는 것이다.

설령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죄송하다’, ‘유감이다’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잠시나마 舌戰이 오가다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끝이다.

그것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지나왔던 관행이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를 탓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덜 하거나의 정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청문회도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송곳 청문회라며 벼르고 있지만 박영선, 진영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하자가 좀 있다하더라도 과거의 전례로 보면 그럭저럭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들의 이중국적문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해서 검증에 나서지만 낙마하리라 예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있지만 ‘현역不敗’의 관행이 깨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주자였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다주택 소유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쟁점이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토부장관 후보자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쉽지 않다.

물론 본인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3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 거주 목적이었다는 것은 해명처럼 들리지 않는다. 최 후보자도 이런 것을 의식한 듯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통과의례’라는 등 과거 발언으로 청문회 시작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여기에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시세차익 축소신고 등 부동산 의혹도 받고 있어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후보자다.

학자로서 자신의 소신이었다고 하지만 그 소신이 국무위원으로서 소신과 같을 수 있을 것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도 자녀의 특혜채용, 사외이사 경력 등 모두가 국민 눈높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리 고운 것은 아니다.

물론 청문회가 ‘聖人’을 뽑는 것은 아니다. 적재적소에 최선의 인물을 뽑는 것인데,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7명 장관 후보자가 차선의 인물이 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인사 청문회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잣대다.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거나 업무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내각이 임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것이고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대북 문제도 꼬여있다.

국민들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내각이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는 무용론에 또 빠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