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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내 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 의원의 당직 사퇴를 수용하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선을 유지하고 있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한 방송사에서는 9개 부동산 구입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18일에는 20개 부동산 구입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손 의원은 여러 가지로 투기가 아닌 목포 문화재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명에 앞서 관련된 부동산을 먼저 이야기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싶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추가로 구입한 부동산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손 의원의 해명에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 의원의 지정 구역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이 목포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조카, 손 의원의 보좌관의 배우자, 딸 등 여러 명으로 되어 있다.

손 의원은 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여러 명의 명의로 구입 또는 구입하게 했는지의 해명이 필요하다.

또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의 여당 간사다.

이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위치다. 과연 그것을 알고 구입했는지, 구입해 놓고 문화공간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손 의원의 해명대로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 재산도 상당한 재력가인 손 의원이 흔쾌히 목포시나 이를 관할할 재단에 통 큰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던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처벌이 가벼운 혐의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런 '민원'을 보고받고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재판 결과 서의원 지인의 아들은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개혁을 외치며 재판에 개입한 많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는데 서 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을 당직 사퇴만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법원과 검찰도 앞으로 국회에 판사와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파견 판사와 검사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서 의원이나 손 의원의 논란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할 公僕인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을 하늘처럼 생각하겠다던 후보자들이 선거만 끝나면 주민위에 君臨(군림)하는 배지로 둔갑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1년 후면 또 총선이 다가온다. 후보자들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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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8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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