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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순저축률이 3.5%를 기록했으며 국민 20%가 빚내어 살고 있다고 한다.

1988년 40.5%에서 1998년 IMF외한위기 직후 23.2%로 떨어진 저축률이 또다시 8년 만에 급속히 추락했다.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축해 보았지만 이제는 빚을 내어 살아가야 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어렵다.

저축률이 빠른 속도로 저하된 이유는 우선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56% 늘었으나 동 기간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44%가량 올라 생산성 증가를 뛰어 넘는 임금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됐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중부담을 안게 되므로 부가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다. 고령화로 인한 가계부양 부담은 늘고 과중한 사교육비 지출은 저소득층의 저축여력은 고사하고 빚내어 생활할 수밖에 없다.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낮은 금리체계는 저축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득 계층 간의 격차도 양극화돼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화 사회와 저축률 저하는 복지예산 증가를 불러오게 되고 정부의 경제분야 예산 비중을 낮추게 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저축률 유지는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의 기능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는데 저축률의 급락이 장기화 될 때는 성장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해 해외 차입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무엇보다 저축률의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요체로서 저축은 희망과 내일을 약속한다.

지난 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출량지수를 노동투입량(근로자수×노동시간)지수로 나눈 것으로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향상승은 생산량 증대와 함께 제조업 분야의 노동투입량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동 기간 재계는“생산성 증가를 뛰어 넘는 임금인상이 이뤼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조업 전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저축률이 저조하다.

과도하게 높은 저축률도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급속도의 하락은 일정부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고달픈 국민의 삶을 녹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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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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