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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이유로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청구가능할까?
  • 기사등록 2018-10-02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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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 甲은 乙이 丙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乙은 丙회사에 대하여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자 丙회사에서 연대보증인 甲에게 대금청구를 하였고, 甲은 그 때까지 연체된 乙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乙과 丙회사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甲이 丙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乙과 丙회사 사이의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한 甲은 丙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은 대위변제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고, 채권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1조 내지 제483조). 한편,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에는 乙과 丙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채무의 발생·소멸이 반복되고 있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乙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甲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범위 내에서 종래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따라서 乙과 丙회사 사이의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한 甲은 丙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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