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명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2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시의회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시의회가 8월 30일에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면,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기관장이 내정되는 10월 중 부산시 최초의 인사검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현행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 사전해결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실무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으며, 시민단체·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협의 결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명칭은 ‘청문회’가 가지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하여 ‘인사검증회’로 바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검증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