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와 기업 등 대외 채무(4800억달러)중 유럽에서 빌린 채무가 4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발(發) 경제 불안(디폴트 가능성) 및 미국 상업은행의 건전성 문제 등으로 제2차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국내위기설로 본 금융위기 진단과 대응’ 보고서에서 ‘3월, 9월’ 금융위기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외채 비중이 높고 대외 채무가 개선되지 않아 위기설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및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환시장 구조가 취약해 IMF를 겪었으며,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 위기설은 언제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외환보유액이나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 등으로 단기외채 상환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 실제 위기가 파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단기 외채를 줄여 나가도록 경영 불간섭으로 시중은행이 외환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EU의 통화스와프 불안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 300억 달러에서 2배를 늘리고 만기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 악성 단기외채를 조기 상환하면 위기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올인한다해도 성공을 약속할 수 없는데 불요불급한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