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통화금리 정책이 뚜렷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고 3월부터 우선 1차적으로 은행자본을 12조원 늘려주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은행별 한도를 배정해 3000억원에서 2조원의 자금을 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보증기관 출연, 출자전환, 부실채권 정리 등 워크아웃기업(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되며, 12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로 12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또한 은행들은 자본 한도액에 맞춰 이 자본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경우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가눙성이 큰 만큼 경제주체들의 경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정책입안자는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경제 관련 업계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초저 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여유자금이 부동산 주변에 조금씩 모여드는 조짐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철광석과 석탄 등을 운송하는 벌크선 운임을 기초로 산정된 발틱운임지수(BDI)도 급등하고 있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경기회복의 조짐이 기대된다.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