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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조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역대 네 번째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박근혜, 이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수감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도 불행한 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의 키워드는 ‘돈’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이면에 최순실과 연관된 돈이었고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의 뇌물과 35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의 혐의, 돈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직감하고 전날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심경문에서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내 탓’이라고 했다.

이제야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이 전 대통령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으로 돌파하려했지만 측근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사라고 하는 김백준 전 기획관마저도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진술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서류 조작을 주장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일 없다’로 측근들의 비리로 진술한 바 있다.

조사가 시작됐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고 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어쩌면 그들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었던 측근들이었을 텐데 결국 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도 自業自得인 셈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했다면 그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겠는가?

오히려 측근 중 누군가가 ‘이 전 대통령은 모르고 내가 다 한 일이다’라고 짐을 지는 義人(?)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 전 대통령의 수식어인 셀러리맨의 신화‘는 이제 ’몰락하는 셀러리맨, 대통령의 몰락‘으로 바뀌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네 번째 수감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다시는 이같은 헌정 불행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말 대로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원인이라는데 異見이 없다.

지금 개헌이 話頭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통해 물꼬를 텄다. 이제 그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黨利黨略을 떠나 개헌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헌정사의 불행을 막는 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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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8 0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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