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에서 주요 경제법안중 어떤 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20여일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나라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 정치권 여야는 정략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쌓여 있는 민생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는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방송법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18대 국회 파행으로 인해 그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대 국회개원 이후 현재 총 3696개 발의안중 352개만 처리되고, 2667개가 20일 현재 계류 중에 있어 국회의 입법실적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늑장 국회는 거듭되고 있는 파행을 깊이 반성하고, 하루 빨리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켜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방송법 등은 투자활성화와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제회복 속도도 늦어질 것이며,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적정기간 경기침체는 정치적 어려움 없이 극복해낼 수 있겠지만 침체기간이 길어지면 모든 대책이 수포로 돌아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