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했다.(사진제공=청와대)

한국경제에 햇살이 비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해 7년 3개월만에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깜짝 성장을 거둔 비결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힘은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연3% 성장률 달성을 자신하며 국내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장및빛 전망’을 얘기하지만 일각에선 ‘반짝 성장’에 그칠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출호조에도 제조업 등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진데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 후폭풍 여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 대내외 변수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4% 성장 (전년동기대비 3.6% 성장)했다고 밝혔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확대, 수출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분기 0.3%에서 3분기 1.5%로 5배 상승했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늘어 6.1% 늘었고 수입은 화학제품과 원유 등을 중심으로 4.5%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집행한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의료보험 급여지출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경기호조로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3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1%로 소폭 상향했다.

증권시장에서는 국내 경제지표 개선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근거로 한은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19일 금통위 직후 “금융완화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 역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와 금융시장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계를 중심으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증가와 추경에 따른 재정집행 등이 꾸준한 성장세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내수시장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3분기 민간소비는 0.7% 증가에 그쳤다. 10월에는 장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하락했다.

대외적 상황도 녹록치 않다. 특히 중국,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우선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가 다소 완화됐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만큼 외교를 통한 한중간의 관계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사드로 경색된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경제협력 방안과 북핵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FTA 재개정 문제도 중요 현안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과 FTA체결 후 큰 무역적자를 봤다며 한국 측에 자동차, 철강, 쌀부문의 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달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얼마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