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지방분권 헌법의 개헌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중구청장은 26일 여수엑스포 엑스포홀에서 진행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의 역사와 철학을 홍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식전공연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4대협의체장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위와 4대협의체 MOU, 지방재정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안부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환설 회장 등이 10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성민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과 여수시장 등 50여명이 나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선언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이 담겼다.

박 중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구분해 지자체가 지방 행정과 재정, 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하고, 지자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갤러리 등 박람회 관람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지방 4대협의체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발전위와 지방 4대협의체간 MOU를 체결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모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헌법개정 시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명시, 지방의 과세권환 확보,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해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는 방안 등 6가지안을 관철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민 중구청장 등 지방4대 협의체 회장단은 지방자치박람회장 그랜드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방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발전위는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연구하며, 자치분권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개최, 자치분권 기관장 정기 간담회 정례화 등을 추진힐 계획이다.

박 중구청장은 이어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8대 2로 상징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과거에 비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 헌법 개헌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