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을 달군 국정감사 이슈는 크게 ‘채용비리’, ‘금감원 갑질’, ‘케이뱅크 특혜’, ‘가계부채’ 등으로 집약된다. 지난 16~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들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금감원 직원의 갑질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입 일반행원 공채에서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국정원 직원, 대학교 부총장 등 유력 인사들과 VIP 고객들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16명을 합격시킨 정황을 확인, 이를 근거로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 문책했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국감장에서 인사청탁자로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내 또 다른 채용 비리인 변호사 특혜채용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금감원 팀장급 간부들(보험 담당)이 금융사 직원 등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공개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이러한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관 임직원들의 의혹과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5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에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가 이를 묵살하고 인가를 추진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로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데서 논란이 생겼다”며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상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위반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발표한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과 신용대출 확대 등의 풍선효과 발생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성,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다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26일경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차주 지원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보험권 이슈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월 삼성생명 등에 3개월 일부영업정지를 의결한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인이 관련된 농협의 210억원대 해외부동산 사기대출 관련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