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의 81만개 로드맵이 발표됐다.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5개년 계획을 임기 내 추진할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할 실천계획이다. 일자리 인프라구축, 공공일자리 창출(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개 분야와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줄어드는 일자리를 억지로 제어하여 9월 현재 취업자가 31만명 늘었으며 고용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해야할 로드맵은 예산과 국회통과 등 시간이 필요하다.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정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정에 도움을 줘야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절실하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일자리를 대거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법안이 5년이 넘게 계류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년간 3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의료공공성을 내세운 의사협회의 반대로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시절부터 반대한 의료법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할 법과 사물인터넷 등 자율주행차 등 지역별로 육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시급히 논의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여당의 자세가 전환적으로 변해야 성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