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변호사.

Q: 저는 甲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甲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甲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甲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甲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甲으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 비록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어도 상대방의 양육비 지원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

우선 귀하가 작성한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귀하와 甲은 귀하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로 아들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 판례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현행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춰 이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 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의 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