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휘 편집국장.

정부가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강행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경북 성주 기지에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완전한 사드 1개 포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드 성주 배치를 놓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시작한 사드배치 문제가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갈려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치권도 사드 배치 타당성 문제를 들고 나와 대치 상황을 연출하며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왔던 사드 배치 반대 여론도 북한의 핵 실험 도발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 명분에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논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목적이 제아무리 순수하고 좋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실정법이나 상식을 벗어나면 그것은 향후에 큰 오류를 자처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먼저 짚어 본다면 국민 안전이라는 대명제에 사드 배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같은 맥락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이 절차적 정당성에 필요한 상당한 ‘명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주민들은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정부가 분명한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적 이해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국이 이미 사드 보복으로 롯데를 비롯한 관광업계 등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어떠한 보복이 뒤따를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도 많은 의견을 나누는 등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앞으로 사드 운영이 본격화 될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한·미 양국은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치권도 국민 안전이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지혜를 모야야 할 때다. 실질적으로 사드가 발사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김정은의 합리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을 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