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석진(보건복지위),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와 공동주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토교통위)은 축사를 통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민소현 회장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중앙회의 발전을 기원했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는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대한노인회 선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수영 우송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신하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 손미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태광 수원시장기요양시설협회 회장, 송규양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전지회장, 이승목 한국요양소비자협회 이사(창경포럼 대표), 조이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충남지회장, 나예원 The Glory News 편집장, 임선영 중앙회대전지회 사무국장(요양보호사 현장근무), 노론산 안산취업정보대학 학장이 참석했다.

신하늘 사무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을 만드는데 반영하겠다"며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김수영 우송대 교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요양, 보육, 사회복지직 등 역량 있는 서비스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위한 돌봄 일자리 질 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이 요양직의 불안정 노동 중심에서 고용불안정을 완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은 지역사회 개방성 강화를 통한 자연스럽게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월급제 상근직으로 고용 가능한 수가구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급체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점진적인 재편과 함께 월급제 상근직 비중을 높여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에 따른 지역별 (준)공공 거점재가기관의 직영 및 관리나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직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보다 앞서 유사하게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도 정부가 직접 휴먼서비스 기관을 직영한 경우 대부분 실패한 사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있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조속하게 사단법인 법정 단체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보다 높은 만족도를 꾀하고 아울러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성교육을 포함해 수준 있는 보수교육을 꼼꼼하게 준비시켜 돌봄 인력 역량 강화 및 재충전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력과 시설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적대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동료의식과 공생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기관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저수가 정책 유지와 기관관리의 편의를 위해 민간소규모시설을 정리하고 예산낭비의 주범인 공공시설을 늘리려는 자세를 전환할 것과 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의 영리성을 부인하려는 위헌적인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민간기관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복지부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설립을 조속히 승인해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미아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양보호사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첫째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인상돼야 함을 지적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가 행위별수가제나 시급제가 아니라 하루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임금으로 인상해 지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08~2009년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도입되기 전 노인돌봄근로자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임금을 받았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상기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시급제와 같은 저임금체계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또 요양보호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인들을 들어올릴 때 자동화 기구나 도구의 사용, 요양보호사들의 팀별작업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질환과 사고성재해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낙후된 시설들(낮은 침대, 목욕침대, 목욕의자, 낮은 침구 등등)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보호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목 한국요양소비자협회 이사는 ‘요양’분야에 있어 소비자평가솔루션이 사회서비스업계와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국내 민간교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국민 소비자평가 솔루션이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ESM(Consumer-Oriented Expert Specialist Membership)요양소비자평점솔루션”과 “Y365요양콜센터”를 국내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 및 정부, 지자체 사이트에서 도입될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각 지역별 지차체 등에서 요양소비자평점솔루션을 탑재한 Y랜딩솔루션 사이트를 국내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요양보호사들을, 그리고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을 양지와 음지로 구분되게 하는 제도가 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요양보호사와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시간이 됐다”고 의미를 뒀다.

민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무시험 자격증취득자 100만명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하다"며 "하루속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인성교육, 안전교육, 경력자에 대한 관리자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한 사단법인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취업알선, 요양보호사 복지증진, 건강증진 시설을 갖춘 지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단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