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거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다. 대선 당시 부동산관련 공약으로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114에 의하면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출범 첫해 전국 부동산정책 방향이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은 늘 정책기조와 따로 움직였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해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 값 상승 등 서민생활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출범 첫해 수도권에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취·등록세 감면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부동산은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를 잡기 위해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임기 첫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해 부동산가격 안정과 수도권 집값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국내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규제에서 완화로 돌아서며 취·등록세율 완화와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등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분양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 원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최근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집값은 부동산 정책기조와는 다른 양상인 풍선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권 첫해에 부동산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이와 같이 각 정부 출범이후 1년간 집값 변동률은 1998년 김대중 정부 13.56%, 2008년 이명박 정부 1.46%, 2013년 박근혜 정부 0.29%를 보였다. 집값 상승률은 김대중 정부 -5.63% 노무현 정부 1.48% 이명박 정부 0.99% 박근혜 정부 0.42%를 기록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36% 상승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변수 많은 부동산시장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