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환우들과 얘기나누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내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1인실(특실 제외)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필요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하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 약 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대폭 인하한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춘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국민 부담 의료비가 2015년 기준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