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낮췄다.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당초의 5.3%에서 1분기에 4.2%로, 2분기에 다시 3.1%로 낮춘 데 이어 세 번째 하향조정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는 기업경영에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적 산업패턴과 기업가의 모럴부재로 인해 각 직능단체와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행태가 소통이 불통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경영이익을 얻지 못해 부동산의 가격인플레이션에 기대고 있어 대부분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으며 기술연구와 시설투자보다 땅장사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이 부실하며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덕분으로 지난 9월 말 17.1%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올해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2분기에 연율(年率)기준 3.3% 성장에 이어 하반기 성장률을 4~5%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장기침체에 허덕이던 일본경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0.6%에서 2.1%로 높여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고 중국은 지속경제를 통해 올해도 8%대의 높은 성장률을 예견할 수 있는데 유독 한국경제 추락이 불을 보듯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아시아국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다른 국가에는 0.3%이상 0.8%포인트 높이면서 한국에 대해서 5.3%에서 5%로 0.3%포인트 낮췄다.

한강의 기적, 추락하는 한국경제, 한계에 도달한 것인가! 정치지도자 어느 누구도 경제 살리는 대안을 내세우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 스스로 표심에 눈이 멀어 대의정신을 잃고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