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이 양산 거주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벌이는 모습.

경남도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1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올 상반기에 6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17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721억원의 94%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액보다 105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6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1300만원이 체납된 1명은 전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나머지 5명은 가전제품과 보석류 등 3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결과 1301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8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나가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법무부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밖에도 통장이나 급여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매출채권 등 101억원을 압류해 9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29억원, 차량 27억원을 압류해 13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 공매 처분으로 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경남도는 올해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전산연계 등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공매 강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게획이다.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회생을 지원 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재산은닉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