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상호협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응수했다. 언론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 소식이 전해졌으나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 자리에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양국간에 재협상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늘었다”며 “그다지 좋은 협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산 자동차 수출장벽(비관세)과 철강무역(덤핑) 문제에 대해 우려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문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이후 언론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합의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양국 간에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만큼 한국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의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인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자동차·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법률시장 개방과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투자 허용 등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투자·서비스 분야(투자자-국가소송제 등)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의체를 꾸려 한미 FTA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북핵문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 한미 간에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우리에게 악재일지, 아니면 호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양국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처럼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