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 여야 지도부와 20분간 비공개 담화를 가졌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야당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를 쥐고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과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일자리 추경’을 제시했지만, 야권에서는 ‘추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야권이 ‘일방통행식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경 처리와 조각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로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청년들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보육교사·치매관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신설로 5000명 채용(청년 두명 채용시 국가가 추가 1인 임금 3년간 지원)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 공급할 방침이다.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린 360개를 신규 설치해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5000명 충원하는 예산도 배정했다. 노인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에 이어 추경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데 반발해 ‘추경 반대’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의 벽에 봉착하면서 조각 지연에 따른 외교, 국방 등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권 역시 민생현안 보다는 정치적인 셈법으로 ‘새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야권이 명분없이 ‘반대 행보’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협조를 얻어 장관 인사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