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국회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로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분배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불평등의 중심엔 일자리 문제가 있으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며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일자리는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보육교사·치매관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2만4000개 창출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신설로 5000명 채용(청년 두명 채용시 국가가 추가 1인 임금 3년간 지원) ▲3천억원 규모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 공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5000명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일자리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야가 추경 심사를 합의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