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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각 급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은 최근 국제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건설사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건립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에 초.중 11개 학교와 울산의 3개 학교를 BTL로 건립할 계획인데 BTL에 참여중인 일부 건설사들은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보류하거나 취소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고 있고 금융권도 BTL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교건립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북구지역에 제2신천초등학교와 제1봉화초등학교, 남구 삼산동에 백합중학교를 BTL사업으로 2010년까지 건립해 개교를 추진 중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법인 측이 지난해 말 금융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 등 차질이 우려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업체에 계약체결을 위한 독촉 공문과 함께 국고 지원으로 시장 현실에 맞는 실질적 금리를 업체 측에 제공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

BTL사업은 우선 자금 확보가 된 건설사가 ‘선 투자 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대부분 관련 업체들의 자금 확보가 불투명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BTL사업자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만약 이들 3개 학교 건립이 지연될 경우 원거리 통학문제와 함께 기존 초등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해당지역 초`중학교 진학예정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교육당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속에 더 더욱 건설사들이 자금 확보가 어려운 BTL사업 기피는 당연한 실정임을 감안해 다각적인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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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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