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액 체납법인에게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고 장기간 지속관리해 체납액 279백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사상구는 체납법인의 자금사정과 납부의지 및 징수 가능성을 감안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꾸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34회에 걸친 분할납부 이행을 독려하는 등 당해세 이외에는 징수가능성이 없는 고액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사상구 엄궁동에서 의류 제조 및 수입 후 대형할인매장 등에 납품하는 △△법인은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국세 추징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사상구는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경우 체납법인의 정상적 기업 경영이 곤란할 뿐 만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재산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대부분 체납세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체납법인 맞춤형 납부독려와 장기간 분납 징수를 결정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에 걸쳐 체납액을 분납관리 하며 10여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 기업 애로사항의 상담과 함께 분납을 독려했고, 기업과 구청간 역지사지 상생하는 세정을 실천해 지난 5월 29일 체납액 279백만원을 분납징수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숙희 구청장은“이러한 구청과 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판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분납 중심으로 체납된 세금의 완납을 꾸준히 유도함으로써 역지사지를 통한 상생의 길을 계속 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