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본격 가동됐다.

문 대통령은 ‘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과 더불어 ‘김동연-김상조-장하성-김광두’ 4인방을 주축으로 한 경제브레인 구상도 마쳤다.

문 대통령이 경제공약의 핵심 축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해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부채로 재정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재계의 반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얼마만큼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J노믹스’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 증대로 귀결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소방·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준수 등)을 통해 공공부문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 시작으로 일자리 예산 중 10조원을 올 하반기에 편성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명했다. 1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으며,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특히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 곁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할 내각 인선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21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각각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을 임명했다.

이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간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쓴소리를 내왔다. 두 사람을 주축으로 강도 높은 재벌개혁 추진이 예상되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 공약으로 ▲금산분리를 통한 재벌·금융분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등의 10대 재벌개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전통 관료출신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개혁적 보수 성향인 김광두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 출신이자 초기 경제정책(줄푸세 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3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J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다. 경제 4인방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추경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