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 화두는 ‘성장’과 ‘재벌개혁’, ‘일자리’로 압축되는 모습이다. 경제·재벌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끌 적임자 탐색이 한창인 가운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을 살펴봤다.

▲경제공약 화두는 ‘성장’, 방법론은 각양각색

‘경제성장’과 관련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성장론’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성장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성장론’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와 분배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뒀다.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합류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차세대동력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성장론’은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로 가계의 소득수준을 높이면 내수가 활성화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면 분배가 이뤄져 경제선순환이 완성된다는 ‘공정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창업혁명을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과 경제정의를 중심에 둔 혁신성장을 들고 나왔다. 창업기업들을 위한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업·혁신생태계를 훼손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성장의 전제로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의’를 강조했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 재벌개혁 달성이 핵심 목표다.

▲시장질서 훼손 주범 ‘재벌대기업’…개혁 한목소리

대다수 대선후보들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원흉으로 ‘재벌대기업’을 꼽으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공통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비리 경영진 사면 금지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성장론의 한축으로 재벌개혁을 꼽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를 통한 재벌·금융분리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등의 10대 재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비리기업인 사면 금지 ▲하도급법·유통업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을 개혁과제로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 및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재벌 3세 경영권 승계 금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의 처방을 내놨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내놨다. 홍 후보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로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너도나도 ‘일자리 창출’ 자신…포퓰리즘 비판도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공약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다분히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도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후보는 소방·경찰 등 공무원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해 총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민간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산업 육성 공약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원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에게도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도입,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을 80% 수준까지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포부다.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감축 등의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단체들도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일 ‘경실련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공약검증을 위한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과 원전 대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등 지역의 핵심발전 과제를 담은 5대 분야 40개 대선공약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