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주요 공동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공동건의했다.(사진출처:부산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뜻을 모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주요 공동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공동 건의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시장은 13일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은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지방분권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건의사항을 발굴한 내용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철도망 확충·고속화와 광역도로망 건설,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국가의 공동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확대(11%→25%)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5%) ▲4대 기초복지사업 100% 국비지원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중앙․지방간 재정협치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부산~호남 ‘2 hours철도’운영)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달빛고속철도)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구간 전철화 사업 ▲울산~김해공항 광역철도망 건설 ▲대구~무주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영덕 동서횡단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방안도 건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또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이 상호협력을 통해 하나 된 모습을 거울삼아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대선후보자들이 영·호남의 열망을 담은 공동건의 사항을 꼭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