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한다.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 도입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 30개 지역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최대 50%로 강화하고,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한다.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