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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경제재재 확대 시 한국경제 22조 손실 - 산은 보고서…화장품·면세점·관광 직격탄, 반도체·조선 미미
  • 기사등록 2017-03-22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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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 모습.(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조치로 한중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경우 우리 경제가 200억 달러(한화 22조 5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별로는 화장품, 면세점,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는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건설업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발간한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한국여행 금지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면세점·관광매출 및 제조업 수출은 한중관계 현상 유지시 100억 달러 감소하고, 추가 악화시 200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중관계 악화로 추가 경제제재조치 시행과 반한감정 확산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관광 매출은 117억 달러 감소하고, 주요 제조업 수출은 8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운은 대중 컨테이너 물동량이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중국인 매출비중이 높은 면세점(63%)과 관광(47%)은 각각 53억5000만 달러, 63억96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해 입국 중국인 수 807만명 중 약 45%가 단체관광객으로, 금번 제재로 올해 관광객 수는 약 5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중수출액으로 27억4400만 달러를 기록했던 화장품은 한중관계 악화로 14억3500만 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세 산업의 피해액 합계는 131억8100만 달러로, 전체 예상 피해액의 66%에 달한다.

석유화학은 51억6000만 달러 손실을 입고, 휴대폰과 자동차부문은 각각 7억7800만 달러 , 3억8000만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섬유(-2억9900만 달러), 일반기계(-1억7600억 달러), 철강(-5900만 달러)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중수출 및 관련 업계 영업에의 영향 추정. (자료출처: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전체 수출의 25.1%, 수입의 21%를 차지한다. 직접투자는 연간 대중(對中) 투자 30억 달러, 대한(對韓) 투자는 20억 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7월 한미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은 한국에 초기 단계의 비자발급 제한 등의 압박외교로 공세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롯데마트 영업정지,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 등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 휴대폰, 섬유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겠으나 반한감정 확산시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은 중국 수출비중이 46%(2016년 기준)로 커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운의 경우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대기, 하역 통관지연 등의 제재조치가 우려된다.

해외직접투자의 중국 비중이 큰 IT, 일반기계, 운송장비 등은 진출업체의 생산·판매에 대한 제재시 영업상황 악화도 우려된다.

철강, 일반기계는 대중 수출비중이 크나, 대부분 대체가 어려운 중간재 수출로 제재강도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계의 글로벌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중국의 신조선 주문의 99.6%가 자국 조선사이고, 건설은 국내업계의 중국내 수주 비중이 적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측은 “과거 일본, 대만과 중대한 국방 안보 이슈로 충돌시 강경대응을 지속한 사례가 있어 중국의 제재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여론 확산 등으로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추가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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