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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규제, 쏙쏙 뽑으러 간다! -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운영
  • 기사등록 2017-02-07 0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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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기업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러한 부산시 지속적인 운영 연결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최근 10년새 기업 유치 최다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추진단은 지난해 25개 단체를 방문 46건의 발굴은 물론 9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부산건축사협회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당사자들과 협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도 60여개 단체에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 신고 운영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9일부터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렇게 찾아가서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운영 방향은 사물인터넷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저해되는 규제, 모바일기반창업ㆍ청년창업 등 신규 창업 장애 규제, 마을공동체도ㆍ시재생 등 서민 주름살 규제 발굴을 우선에 둠으로서, 개선이 아주 절실하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꼭꼭 숨은 규제를 쏙쏙 뽑으러 가는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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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7 0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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