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재건축 정비구역.(출처=부산시)

이와 관련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이 공공지원자의 업무지원을 받아 부산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2015년 7월 제정)을 적용해 예비추진위원장·감사선거 후보자 확정 및 당선인을 공고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명선거 첫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승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 하는 등 주민갈등 및 분쟁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 남산1 재건축구역의 예비추진위원장·감사선거 후보자 확정 및 당선인 공고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금정구청장을 공공지원자로 지정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를 직접 진행했다.

남산 1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구성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아쉽게도 각 1인만이 등록하여 무투표로 당선 확정 공고(2017년 1월 5일)했다.

이번에 선출된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는 공공지원자의 업무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추진위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올해 4~5월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신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남산1재건축구역이 공명선거의 첫 시동을 원활하게 걸면서 공공지원제 정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산시 정비사업도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