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조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금융 관련기관에 지역 중소조선소와 선주 및 선사에 대한 대출지원 강화와 해군, 해양수산부, 주요 대형조선소 등 계획 조선 실행 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 시, 국산기자재 우선 사용 의무화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역 조선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정부와 금융기관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 지원책 마련 촉구와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납품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내용에 따르면, 당면한 국내 조선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금융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지원과 RG(선수금지급보증) 발급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이 급감한 실정에서, 국내 선박 발주 물량 확대를 위해 국내 선주 및 선사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가 요망되는 시점이나 대출 신청 시, 오히려 추가 담보 요청과 높은 이자를 요구해 국내 선박 발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 중소 조선소들은 은행 여신 한도 여력이 부족해, 선박 수주에 필요한 RG를 은행에서 받을 수 없어 수주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선박 신조 지원 선박펀드 추가 자금 확보와 중소 조선소의 RG 발급 여신 한도 상향 조정, 선주 대상 신조 발주 지원 특별 정책자금 마련과 지원을 정부와 국내 선박 RG 발급 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촉구했다.
또한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말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는, 정부와 군의 관공선, 함정 등의 계획 조선 물량에는 ‘국산기자재 우선 사용 의무화 지침’을 마련해,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 및 주요 조선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