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의원은 24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때 요트경기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요트경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2016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총 514척 중 362척(71%)이 등록되어 있어 무등록 선박으로 인해 실소유자 파악의 어려움과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총 425척의 선박 중 115척(27%)이 등록되었으나, 미등록 선박에 대한 단속과 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률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무등록 선박은 약 30퍼센트이다.
미등록 선박의 경우 고의적인 계류비 체납과 불법운항으로 인한 해상안전 등 범죄의 사각지대로 밀수나 마약운반과 같은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요트계류장에서 술판과 앰프소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육상으로 요트경기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만들어 출입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요트경기장 계류장 선박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시급하다.
외국의 경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외국적선박이나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계류장 입구 안내판을 따라 정해진 계류장으로 선박을 유도한 후 출입국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치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이런 절차가 없다.
최근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일부 무등록 선박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가운데 박의원은 “미등록 선박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없다는 것으로서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