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14년 8월 유료로 개통한 부산항대교의 공유이익환수 등 문제를 놓고 부산항대교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주)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항아이브릿지(주)는 ‘공유이익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채 어떠한 협상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내몰라하고 있고 본지 기자의 취재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대교 총 사업비는 3,714억원(불변가 기준)으로 민간자본 2,303억원을 투자한 가운데 운영을 북항아이브릿지(주)가 하고 있다.
부산시와 맺은 협약에 의하면 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이 금융권에 빌린 이자율이 8~12%로 되어있으나 실제 전체 차입금의 80% 이상은 연 4% 안팎의 낮은 이자를 내는 북항아이브릿지(주)는 실제 막대한 금융비용을 줄이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싼 통행료를 책정해 사업자의 이익과 배만 불리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북항아이브릿지(주)는 추정통행료수입의 50~80% 구간에 한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보전을 받기로 한 불공평한 협약 및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자본재구조화 등 MRG를 SCS(비용보전방식) 변경으로의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요구가 거세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의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MRG에서 SCS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5조 7천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보전액의 경우 당초 예상 672억원에서 10%도 안되는 45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협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북항아이브릿지(주)는 1천억원이 넘는 민간투자기업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성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