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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납품 빌미 리베이트수수 생협 본부장 등 검거 - 납품업자는 중량부족 냉동수산물 유통 부당이득 취하고...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몫
  • 기사등록 2016-11-02 1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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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피해자는 소지바? 수산물 납품 빌미 리베이트수수 흐름도.(출처=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납품업체 선정권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체결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iCOOP생협 본부장과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iCOOP생협 본부장 김모씨(남, 47세, 경기도 용인)는 지난 2006년 4월 ~ 6월, 약 10년 동안 수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대가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 4개를 통하여 17억 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

 

김씨에게 6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iCOOP생협에 납품하는 냉동수산물 5종의 중량을 7.4% ~ 28.2%까지 속여 납품(61억 9천만원상당)하고 6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남 A수협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이모씨(남, 43세, 경남 고성)를  구속(배임증재, 식품위생법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10억 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고등어를 납품해 온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강모씨(남, 50세, 부산 서구)를 불구속 입건(배임증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결과 본부장 김씨는 2009년 10월경 iCOOP생협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수산물 납품업체의 선정과 관리를 담당하던 중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금액의 3 ~ 5.5%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이씨 등은 처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수산물 납품시마다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냉동새우살 등 5종의 중량에 얼음값(물코팅, 일명 글레이징)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중량을 속여 61억 9천만원 규모의 제품을 전국 180여개 iCOOP매장에 납품하여 판매되게 하고 6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의 자금추적 및 계좌분석을 통해 2006년부터 10년간 김씨에게 10억 3천만원을 제공해 온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김씨는 리베이트로 받은 17억 1천만원을 고급아파트 및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왔고, 남은 금액으로 1kg중량 골드바 5개(시가 2억 6천만원)를 구입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씨와 강씨는 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리베이트를 입금하고 현금카드와 함께 김씨에게 전달했는데 매출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까 두려워 주기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등 총 4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왔다.
 
이들은 을(乙)의 입장에서 납품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주었으며, 김씨가 납품업체를 선정?관리하고, 언제든지 민원 등 트집을 잡아 퇴출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갑(甲)’의 위치였기 때문에 ‘김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iCOOP생협은 전국 조합원수 23만명에 식품 관련 180여개 OOOO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육아 등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주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행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회원들만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납품계약의 체결 및 유지권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 수수 등 갑질 횡포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량한 소비자 및 일반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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