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혁과제를 공모한다. 

2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를 개선, 반영하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과제는 생애주기별(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생활환경 불편(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창업 분야 과제 등 시민 생활 전반을 포함한다. 

그동안 기업활동 및 경제중심으로 규제개혁 업무가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을 고려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시행한다.

공모 참여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민원·참여·소통-제안마당-규제개혁 과제 공모) 또는 작성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팩스(051-888-1219), 이메일(navyseal@korea.kr), 등 방문해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행자부의 시·도 종합 최종심사를 거쳐 부산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있으며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5명에 대해 200만원을 각 100만원, 각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내 제과·제빵 공장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성과를 이뤄 내므로서 시민생활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공모에 일반시민, 기업인,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응모된 과제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