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울산중부운영센터 지은주

 올해로 제도시행 7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 초기인 지난 2008년 수혜자가 노인인구의 2.9%(14만6천명)에 불과했던 것이 ‘15년 6월말 기준 6.7%(44만5천7백명)으로 대폭 늘어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부담의 짐을 나눠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전남 해안군의 한 가정집에서는 80대 잉꼬부부였던 노부부가 치매를 앓고 비관해 자살하고, 5월에는 광주의 70대 노부부가 우울증을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올해 67세의 치매 어머니를 둔 31살인 딸은 10대부터 치매가 온 어머니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 하고, 치매가 걸린 노인을 부양하는 울산의 한 아들은 가정불화로 결국 부부 이혼의 위기까지 떠안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61만 명(2014년)에서 84만 명(2020년)에 이르고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96년 28.6명에서 2006년 72.1명으로 약 2.5배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65세 미만이 11.7명에서 16.8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이다. 또한 이는 무려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확인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는 정신적인 질환과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인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린 사회문제라고 분석하였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 노인으로 인해 해체될 수 있는 가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증 치매환자들은 낮과 밤 구분 없이 돌봄서비스,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전국 12개 지사에서‘가족지원 프로그램’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민행복에 한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포럼(2015)에서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감각기능에는 저작력(씹는 능력)의 장애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7월부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시행하였으며, 이와 맞물려 올해 10월 국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바람직한 공단의 미래상 설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Bottom-up 방식의 전 직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지난 9월 선포하였다.

 ‘세상을 아름답게, 평생건강 With You'라는 슬로건 아래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뉴비전으로 선포하면서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뉴비전 미래전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섯 개의 전략목표 중에는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목표는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질 향상, 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안정적 장기요양재정관리라는 네 개의 전략과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요양과 의료, 요양과 재활 간의 연계성 강화 등 통합케어매니지먼트 기반을 조성하게 되고, 치매 재활 등 요양 전문성 강화 및 OECD 수준의 수급자확대를 통해 편안한 노후의 품격 높은 제도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단순한 요양서비스를 넘어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후기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변화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미래전략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키며 국민요구와 국정과제 보장성 강화 정책 달성에도 한발 더 다가가는 등 모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