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전 정부부처에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 지침'을 보내 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감사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비밀·대외보안 자료 유출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공문에서 "멜라민 파동, 쌀 직불금 문제, 세계적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계속된 악재로 국정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을 시달하니 모든 공직자는 이를 엄히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공직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과 흔들림 없는 근무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며 "어떤 경우에도 사욕을 위해 공익을 해치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공직감찰 기구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마련해 총리 지시사항으로 각 부처에 하달한 '2008년 공직기강확립 업무지침'은 "하반기 역점 국정과제인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감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라"며 "각 부처는 산하단체·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해 주1회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이 지침을 통해 "지난 10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후 해당 공기업들의 반발이 표출돼 국정과제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관장들을 관리감독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올해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정부 산하기관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정부의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며 "각 기관은 산하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수준을 중앙부처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 소집 및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강확립 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적발된 비위사례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 ▲정치적 중립의무 ▲기타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하는 행동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비밀·대외보안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은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돼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며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의 목적으로 주요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례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정부정책 확정사안, 부처간 합의사항에 대해 이익단체를 동원해 정책을 훼손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접조사와 기관장 엄중경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공무원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리실·감사원·국민권익위·검찰·경찰·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간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며 "대민업무·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은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의 2008년 공직기강확립 업무지침에는 이 외에도 ▲연간 국정과제 추진 유공 공무원 40여명 포상 실시 ▲감사원·권익위의 중복감사 지양 ▲국가주요시설 근무자 복무태세 점검 ▲점검 사각지대 대상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과거 매년 총리실 주관으로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독려해왔으나, 올해는 정권교체·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을 계기로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공직기강업무 추진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