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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산업 방치할 수 없다" - 국회 시정연설 "경계대상 공포심, 외환위기 없다" -
  • 기사등록 200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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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된다" 면서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진입장벽 낮추기와 금융기관간 경계 허물기, 신용평가기능 및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외환보유고는 2천600억 달러에서 2천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고 원화 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국제공조와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국제금융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 대통령은 "국민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라며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신념을 갖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상황에 대처할 것"과 정계에 대해서도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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