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현재 19.8%에서 2.2%p 인상한 22%로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27.5%의 2.1배인 58.8%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자체적 재원이 없는 등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시 자치구 재정부담이 5대복지사업으로 6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부산시 본청의 경우 재정부담 증가분 4,139억원으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 6.5배에 이른다.

부산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행정수요 만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전액 보전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예산을 분석해 적정교부율을 산출, 조례로 정해진 자치구 조정교부율 19.8%를 22%까지 2.2%p 인상을 결정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교부율을 2.2%p 인상하면 자치구는 2015년 기준 5,291억에서 585억원 증액된 5,876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자치구별로 약 40억원 세입이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