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개혁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키 위해 9월 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시의회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시민대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올려야 된다”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방재정이 4조1천억이나 확충됐지만 복지지출이 11.3% 증가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재정의 낭비나 비효율이 여전하다”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해 제도혁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해 스스로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밝히고 지방재정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산시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개최한 대토론회에는 학계와 대학교수 및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등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자치구는 복지비 비중이 60% 수준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비 부담이 월등히 높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다”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조정교부율 19.8%에서 22%로 2.2%p 올리기로" 하고 “조정교부율을 2.2%p 인상하면 자치구에 이전하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2015년 기준 5,291억원에서 585억원 증액된 5,876억원 규모가 돼 자치구별로 세입이 약 40억원 증액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자치구로 재원을 이전하는 만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확대, 세출절감 노력을 하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더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용기(수영강생태보존협회장)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