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들로부터 일자리를 늘리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8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취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경험한 제도개선 필요 사례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등을 포함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시민참여-제안마당-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051-888-1219), 이메일(navyseal@korea.kr), 방문 등을 통해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5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 50만 원, 각 1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광역시장의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과 규제신고센터 운영,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 실시 등과 더불어 다각적인 각도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에서는 지난 1월 이른 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화전산업단지에 설치되는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관련 기관과의 끝장 업무협의를 통해 받아냄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공모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일반시민, 기업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응모된 아이디어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