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지난 9월 26일(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와 관련 “10월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한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오늘(30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최고의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先 지방발전”을 내세우면서 이제 지방정책의 틀은 잡았다고 믿었던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에게 첫 삽도 뜨기 전에 절망과 함께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책 신뢰만 실추시킨다고 지적하고. 중국 춘추시대 증자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리는 돼지일화에서처럼 정부는 당초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초 광역개발권에 수도권인 접경지역을 포함시켜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그린벨트 문제 등을 발표, 수도권규제 완화를 노골화함으로써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 역행발언 등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전국단위로 포장된 명분 쌓기와 주도면밀하게 짜여 진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노했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균형”을 법률명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지방의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고 정부 의도대로 수도권도 포함된 지역발전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17대 국회 때 지방의 반대로 폐기되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이 제18대 국회에 발의되고 있음도 크게 우려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단기성과는 있을지언정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지방의 오랜 숙원과 희망을 저버리면서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암울한 지방의 미래와 함께 수도권 과밀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 뻔하다면서 비수도권 2천 5백만 국민은 지난 혁신도시 논란 등으로 국론분열과 시간만 낭비했던 과오를 또다시 답습 하려는 정부에 대해 각성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정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본격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홀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 당국자의 의도대로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충남연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의 결의에 따라 NGO 등과 연대하여 지방의 역량을 결집, 대규모 상경집회등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