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제했다. 통상적으로 실무 국장들의 개혁안 발표후 공무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서병수시장은 통상적인 답변을 얘기 해 달라는게 아니라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실무자가 소관부서의 책임이 여기밖에 안된다는 등의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다른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박수는 나중에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건의한 시민들만을 선별적으로 토론회에 참석케 했다. 그러다보니 회의실 대부분이 공무원 일색이었다. 공무원들은 각 국 별로 1명씩 차출되어 내려 왔다고 했다. 물론 이런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규제에 대해 공무원중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토론 내용을 보면 미음산단의 건축지붕 각도를 낮추어 일원화를 풀어달라는 주장과 건축물의 색상 일변도를 다양화 해달라는 건축규제완화건과 대형 단조품의 육상운송시 길이 4.3미터 초과시 심야운송을 하는 점을 들어 필요에 따라 낮시간때 육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답변에 나선 실무 책임자는 미음산단-녹산공단-신항으로 이어지는 6KM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일어 날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실무자간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서시장은 지시했다.
부산경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