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윤영석 국회의원

지하철 경찰대는 서울 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7개 지방청에 설립되었다. 범죄 현장이나 범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범죄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하철에 상주 인력을 두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지하철경찰대는 범죄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09년 92.4%, ’10년 91.3%, ‘11년 80.4%, ‘12년 72.2%, ’13년 67.%입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떨어지고 있다. 특히 14년에는 63.9%로 10건 중 약 3.5건을 놓쳤다

성관련 범죄, 절도 등 신속성을 요하는 범죄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어 순찰 그물망을 더욱더 촘촘히 하여야 하지만 지하철경찰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하철 범죄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사·행정인원을 제외한 순찰 인원은 총 58명이 있다.

이들은 중요 19개 환승역 기준으로 출장소가 분산되어 하루 3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고, 교대자와 휴가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약 30명 정도가 하루근무를 서게 된다. 30명 정도가 1~9호선까지(중앙선 포함) 모든 지하철역을 감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지하철경찰대가 창설되어 신속 정확하게 출동하여 시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신속 정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30명의 경찰관으로 순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관 한 명당 순찰 범위가 늘어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검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이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한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장 방침 제 142호「지하철 이용 시민불편, 불안요인 해소대책」에 따라 지하철이용시민의 불편·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이용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경찰관과 지하철보안관들은 이용객이 많은 노선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관 1명, 보안관 2명으로 팀을 구성해 1일 3회 6시간씩 합동순찰을 다니고 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순찰이 가능해지고 잠재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등 예방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부분이 많다.

하지만 정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철 경찰대와 지하철 보안관의 무전기가 각각 달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무전기는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전파와 즉각 반응을 위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지하철 경찰대와 지하철 보안관의 무전기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하루 이용객 1000만 명이 넘는 지하철 범죄에 신속, 정확 대응을 위해 지하철경찰대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면서, “검거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 보안관의 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