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담배세금 인상 방식에 대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또 담배세금 인상 예고 효과로 흡연율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급격한 담배세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강력한 조세저항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①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방안, ②매년 물가에 연동하면서 동시에 주기적으로 물가와 관계 없이 세율을 한번씩 인상하는 방안, ③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증가율을 합한 경상소득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물가연동제를 통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담배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담배세제 개편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공평의 원칙과 소득재분배기능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 시킬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며 “정부는 세수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조세저항의 부담이 적은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담뱃세 인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국민 건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개별 소비세를 서민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서민 증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이해권 회장,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운영위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담배세금 인상 방침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는 급격한 담배세금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합리적인 담배세금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금번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심혜정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를 비롯한 담배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흡연율 감소는 국가의 책무”이고 지난 10년간 담배세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담배세금의 일정 수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배세금을 물가와 연동하면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세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물가연동제를 통한 인상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심영택 안전행정부 과장,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을 비롯한 조세 및 재정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영석 의원은 “과거 담배세금 인상시마다 찬반 논란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해 왔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증폭되고 있는 담배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