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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눈에 보이는 규제 외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위해 9월 16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시본청 및 사업소 인허가담당공무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 지방규제개혁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지방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총괄팀장이 맡아 진행하며, 시는 교육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완화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과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공무원 행태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췄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앞장서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4월에 발족돼 규제개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굴과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그동안 주요 규제개혁 사례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동일 적용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일괄 10% 상향조정해 사업성 증대 △공장지역의 획일적인 공장입구 차량진출입의 너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9월 22일에는 시, 구?군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되, 시민안전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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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5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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