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상향, 재건축시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청약제도를 개편해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가 과연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 뿐 아니라 가계경제마저 흔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우려가 크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 이번 규제완화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강남 3구와 목동, 일산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으로 앞으로 6년 안에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벌써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호가가 단숨에 1,000~2,000만 원 상승하는 등 지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약제도의 개편은 그 동안 주택약자에게 부여해왔던 가점제가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폐지가 된다. 또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기간이 축소되어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내년 2월부터는 1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러한 정부의 개편은 결국 주택양극화를 불러올 뿐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은 약화되고 오히려 투기자본을 불러올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언정, 진정 ‘서민주거 안정화’는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화보다는 투기자본을 끌어들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정작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전혀 없다. 이번 정책은 결국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신도시만을 위한 규제완화이며 이마저도 부동산 투기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실상 재건축에 대한 사업비중과 관심이 낮은 지방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함으로써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등 기존에 계획된 사업마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보다는 결국 빚내서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 서민들에게 평생 빚의 노예로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 7.24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나아졌는지 몰라도 1개월 만에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재건축에 대한 투기심리만 부추겨 부동산 가격상승만 불러일으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커지게 되고 주거양극화도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임대주택의 다양화와 부동산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서민주거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 경실련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