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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도 5년 연속 경찰청이 1위, 교육부가 2위,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 -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인 반면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은 9.8%
  • 기사등록 2014-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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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의원은 조직 내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의 중징계 비율이 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60% 높다고 지적하면서, 강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지난 4년간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의 비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의 징계를 받았다. 4년간 징계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4,137명이므로 경찰대학 출신 비율은 2.71%나 된다.
특히 징계양정별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의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비율이 높다.

지난 4년간 전체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인 반면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은 9.8%나 된다. ‘해임’의 경우도 전체 경찰공무원 징계에서의 비율이 6.3%인 반면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은 9.8%이다.

결과적으로 경찰대 출신 경찰공무원의 징계비율이나 중징계 비율이 상당히 높고, 경찰간부로서 일반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되기 보다는 지적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전체 경찰공무원의 비위 또한 타 부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도별 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46개 부처 가운데 경찰청이 가장 많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 연속 경찰청이 1위, 교육부가 2위,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 순이었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들의 법 집행을 담당하고, 세금을 걷는 등 청렴도가 유독 필요한 기관에서 비위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사정활동과 비위 적발시 엄중 문책 뿐 아니라 반부패 청렴 대책 시행으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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